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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이 기각한 김진숙 영장 또 청구하는 검찰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3-03-11 11:06
조회수: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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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각한 김진숙 영장 또 청구하는 검찰

부산지검, 김진숙 지도위원 영장 재청구 고집... 민주노총 반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8일 부산지검 공안부 (이태승 부장검사)는 김 지도위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진숙 위원 등 금속노조 간부 5명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영장을 전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영장 기각의 사유로 주거일정과 수사기관 자진 출석, 원만한 노사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향후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 등을 들었다.

검찰이 이미 한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본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8일 낸 성명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는 없다"며 "단지 자신들의 판단에 '충분한 구속 사유인데 구속되지 않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은 "검찰의 오만은 독립적 기구인 사법부의 판단도 믿을 수 없다는 오만"이라며 "오로지 검찰의 눈에는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진정한 법질서 확립은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판단할 때 확립되는 것"이라며 "온갖 비리의 온실에서 검찰의 법질서는 자기 조직의 안위만 있었을 뿐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한진중공업 투쟁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은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엄중한 책무임을 천명하며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오마이뉴스>

 

김진숙지도위원과 정홍형조직부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하여 3월 11일 오후 1시 영도결찰서로 자진출두 할 예정이며, 같은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251호 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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