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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진숙 구속하겠다던 검찰 또 영장 기각당해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3-03-11 22:10
조회수: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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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구속하겠다던 검찰 또 영장 기각당해

 

법원, 김진숙 등 영장재청구 기각... 검찰 무리한 영장 청구 비판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 논란이 됐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재청구로 11일 다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도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진숙 지도위원과 정홍형 부장은 이날 오후 1시 관할경찰서인 부산영도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출두했다. 이후 심사는 오후 2시부터 부산지법 251호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 지도위원 등의 도주 우려를 재판부에 재차 전달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김 지도위원과 정 조직부장은 이미 검찰이 불구속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차해도 한진중공업지회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박성호 한진중공업부지회장과 함께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김 지도위원과 정 조직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전원 기각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및 도주우려 등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8일 다시 김 지도위원과 정 조직부장에게만 구속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검찰의 적극적 구속수사 의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전 기자에게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는데 검찰이 별다른 혐의사항 추가 없이 또 같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관계자 역시 영장 기각 직후 기자와 만나 "당연히 기각될 영장이었다"며 "그럼에도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 8일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낸 성명에서도 "검찰의 오만은 독립적 기구인 사법부의 판단도 믿을 수 없다는 오만"이라며 "그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고 검찰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원만히 합의한 상황에서 무리한 방침을 집행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역행하는 태도"라며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사회적 상식과 같은 방향에서 태도를 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법질서 확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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