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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임원선거 무산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은 취임 전부터 민주노총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본부) 임원선거에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민노총 임원 선거를 위한 청사 내 투표소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투표 참여를 철저히 금지토록”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라는 공문(공무원단체담당관-71, 2013. 1. 17)을 부산시에 하달했다.
이는,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명백한 노조탄압 행위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가맹조직이며, 이번 부산본부 임원선거에 공무원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정부기관이 개입해서 저지하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는 ‘헌법파괴 행위’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불과 한 두 달 전인 2012년 11월, 12월에 치러진, 민주노총 광주, 전남, 경남, 울산, 강원지역본부 임원선거에서 공무원 조합원들은 각 지자체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이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 정부의 이러한 만행은 현재 부산지역에서 벌어지는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투쟁이 전국적 사안이 되는 것을 우려해, 부산본부의 지도부 공백사태를 유도하고 부산지역 연대투쟁 전선을 후퇴시키기 위함이다.
둘째, 연초부터 벌어지는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단식투쟁과 법원본부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투쟁을 통해 보여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열기를 초장에 꺾기 위해서이다.
셋째,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전교조’ 발언으로 드러났던, 박 당선인의 심각한 반노동정서가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 반영된 것이다.
넷째, 7천 명에 육박하는 거대조직인 부산지역 공무원노조의 투표를 원천봉쇄함으로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선거를 실질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함이며, 이후 타 지역본부의 임원선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봉쇄 함으로써 민주노총을 실제로 와해시키기 위함이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번 사태를 조직의 사활을 건 문제로 인식하고, 행안부의 탄압으로 인해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되지 못하여 임원선거가 무산될 시, 모든 물리적, 법적, 정치적 방법을 통원하여 정부와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 민주노총 파괴행위, 정부의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임원선거 무산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 겉으로는 대통합, 속으로는 ‘노조탄압’ 박근혜 당선인 규탄한다!!
2013년 1월 23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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