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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박덕조입니다.
소나기가 한바탕 퍼붓더니 잠시 멈춘 토요일 오후입니다. 현장의 기계소리가 간간이 들리고, 지게차 엔진소리도 우렁찹니다. 공장의 모든 상황이 지금 이시간과 같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노조법에 우리지회는 적용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중요하기에 질문드리는 겁니
다. 정확한 내용 갈켜 주세요.
[답글]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노조법에 도입된 것은 1997년(김대중 정부시절?)입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13년동안 유예되어 오다가 2010.1.1부터 시행하게되었고, 이법을 시행함
에 따라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로 2009.12.4 노사정합의로
근로시간면제제도 (타임오프제)를 도입(보완)하기로 하고 이는 2010.7.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 지회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당연히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야만 합니다.
- 개정노조법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읍니다.
(1) "노동조합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즉 노조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않됩니다. (노조법 제24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 사용자 :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이하 벌금형 (노조법 제90조)
-> 노조 :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노조법 제92조)
(2)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도입입니다. (노조법 제24조 제4항)
위의 노조전임자와는 달리 타임오프 적용대상자 즉 근로시간면제자(근면자)는 사용자와
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과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
지, 관리업무를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이 근면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년 2000시간)내에서
유급으로 활동할 수 있읍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규모(조합원수)에따라 근면자의 활동시간에
차이를 두고 있읍니다.(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2010.5.14) 그 적용한도를 보면 우 리회사
의 경우는 년간 6,000시간(Full Time 3명)이내가 그 한도입니다.
물론 이 6,000시간 한도까지는 회사가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읍니다.
(3) 근면자가 아닌 일반조합원의 조합활동 즉 총회, 교육 등에 대하여는 근무외 시간에 활동하
는 것이 원칙이고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 1310)
이 부분은 법시행이 초기이므로 타사의 적용사례를 봐 가면서 위법이 아닌 범위를 찾아야
만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대의원은 노조법관련 합의가 매우 위험하다 라고 하고 지회장님은
합의를 잘했다라고 한다는데 정확한 의미를 누가 좀 갈켜 주세요
[답글]
- 위와 같이 노조법의 개정사항중 현행 단협과 배치되는 주요사항은 전임자, 타임오프 적용(근면
자), 일반 조합원의 조합활동 사항 즉 3가지사항입니다.
- 노사가 분명히 인식해야하는 것은 위 3가지사항은 이미 법율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3가지사항
과 관련된 부분의 현행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사도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고, 지회
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단협을 유지할 수 없
는 것입니다.
- 단협중 휴일 및 휴무, 근속에 대한사항, 수당에 대한사항, 후생복리에 대한사항 등은
현행대로 유지 됩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 GM대우차 노사도 금년말까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
노사도 타사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적용하면 되므로 금번의 의견일치가 잘못되었다고 단정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읍니다.
- 년말까지 노사는 협의를 통하여 쟁점사항들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당장 양측의 쟁점
을 관철하기 위해서 충돌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하는 지회장님의 이번 결정은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박 덕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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