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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협약 갱신 3차 교섭에도 불참
노사 상생과 소통이 교섭 해태인가?
지난 4월 10일(수) 진행될 예정이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3차 단체교섭이 회사의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회사는 진행원칙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102조(교섭의무)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시 상대방은 요구한 날짜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변경요청 할 수 있되 5일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진행원칙을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것이다.
집행간부의 교섭위원 인정 해야한다.
회사는 매년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을 위한 직장발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집행간부는 물론이고,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대의원의 직장발전위원회 활동까지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민수사업부의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이 뜻대로 되지 않자 대의원교섭위원은 둘째 치고 비전임 집행간부의 교섭위원조차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지회는 수차례에 걸쳐 교섭위원에 대해 추가전임이 어렵다면 전임자의 파트타임 운영을 제시하였으나 회사는 이러한 지회의 제안조차 거부하였다.
회사는 공문을 통해 2012년 단체교섭을 무분규, 무쟁의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기를 지회에 기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단체교섭에 불참하며 교섭을 해태하는 회사의 행위는 무분규, 무쟁의를 기대하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무분규, 무쟁의를 기대한다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직장발전위원회 결과, 성실하게 준수해야
회사는 직장발전위원회 종료 후, S/A 조립라인에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를 들어 ROD 가공 조합원을 본인의 의견 수렴도 없이 재 배치 하여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ROD 가공은 외주가공 하면 손해라며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에서도 제외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ROD 조합원들마저 조립라인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특수사업부 조합원들의 민수사업부 지원이나 파견은 법 때문에 안 된다던 회사는 특수사업부로 발령 난 조합원을 한 달간 지원 보낸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이러한 일들을 벌이면서도 법과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무원칙이자 편법일 뿐이다.
조합원여러분!
직장발전위원회를 거치면서 회사의 면담과 특수사업부로의 전출 요구에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노동자는 어디를 가든 노동자입니다. 무엇을 하던 노동자입니다.회사의 조합원에 대한 탄압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민수사업부를 지켜냅시다. 나 자신부터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일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잊지 맙시다.
현대제철노조 84% 찬성 금속가입
5~6일 ‘금속노조 복무’ 찬반투표 결과…3천3백여명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압도적인 찬성율로 산별전환을 확정한 현대제철 인천과 포항 공장 조합원을 새식구로 맞이하게 됐다. 현대제철노조(위원장 문상기)는 5일부터 인천과 포항 공장에서 이틀간 벌인 조합원 총투표에 총원 3천 351명중 3천 227명이 투표해 그 중 2천 702명(83.7%)이 ‘금속노조 복무’ 결의에 조합원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제철노조는 이 같은 투표결과가 나오자마자 소식지를 발행해 “정말 가슴 벅차며 감격스럽다”며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금속노조의 큰 물결 속에서 거침없이 투쟁하겠다”고 기뻐했다. 문 위원장은 성명을 내서 “노동자는 하나이고 단결이 생명이라는 노동조합 활동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감격하며 “15만 금속노조와 어깨 걸고 더 큰 단결로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충남 당진의 금속노조 김선엽 현대제철지회장도 “정말 잘된 일이며 축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금속노조는 중앙위원회에서 현대제철노동조합이 ‘금속노조 미가입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노조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조합비 통상임금 1%와 산별기금납부, 지부편제 방침 등의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현대제철노조는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선전 홍보, 현장순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4조 3교대인 현대제철의 근무형태에 맞춰 인천과 포항공장에서 각각 4번씩의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대제철노조는 지난 2006년 기업지부 설치를 조건으로 한 산별전환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당시 결정은 금속노조의 기업지부 설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준을 받지 못했다. 이에 현대제철노조는 산별기금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기업별노조로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번 투표에 따라 현대제철 조합원 중 포항공장의 1천 4백여 명은 금속노조 포항지부로, 인천공장 2천여 명은 인천지부로 편재된다. 당진공장 조합원 2천 7백 여 명은 이미 2001년부터 충남지부 산하 지회로 편재돼 있다.
원청기업 횡포 이제는 그만
[금속노조 요구안 해설-3]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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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올해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일방적 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 폐지와 원가-물가 연동제 및 집단조정제 도입을 요구한다. 노조는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법 개정 △이익공유제 시행 등도 제기한다.
원하청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왔다. 정부가 대책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용 비율은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에서 납품단가 원가-물가 연동제와 집단조정제를 도입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문제가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원청과의 관계 뿐 아니라 2차, 3차 하청업체로도 반복되는 상황에서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에서부터 제도를 개선해간다는 것.
올해 노조 요구안에 따르면 납품단가를 원자재가-물가 변동에 연동하는 체계를 마련해 불공정거래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개별 업체가 원청에 제기하기 어려운 납품단가 조정 협의 권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집단이 가지도록 하자는 것. 노조 요구안은 이같은 합의가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노조가 이 과정에 개입할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속산업 노사정감시단을 운영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하청 불공정거래는 실제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근거로도 악용되고 있다. 하청업체는 납품단가가 인하될 경우 임금 및 각종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윤을 확보하려고 한다. 실제 부품업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사측은 원청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인다. 외주화 추진, 비정규직 확대 등도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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