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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대우는 200% 꼭 지켜내세요


글쓴이: 펀글 * http://펀글

등록일: 2007-05-21 08:25
조회수: 1726 / 추천수: 7
 
"김&장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이겼어요"
대우자동차판매 김경수씨,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
윤성효(cjnews) 기자




▲ 대우자동차판매 소속 김경수씨는 10여년간 부당해고에 맞써 싸워 이겼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법관·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김&장'과 싸워 이겼어요."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자동차판매지회 조합원 김경수(43)씨가 18일 한 말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양승태)은 지난 10일 대우자동차판매(주)가 낸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시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은 2개월치 평균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해고 전기간 임금의 200%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것"이라는 고등법원의 선고를 최종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만 5년 동안 부당해고 상태로 있었는데, 대법원은 회사가 그에게 15년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김씨는 사측과 10여년간 싸웠다. 한양대를 졸업한 그는 1986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서울 사당영업소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1989년 대우자동차노동조합 판매지부가 결성되자 그는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김씨는 1998년 5월 공금유용 혐의로 회사로부터 형사고발에 해고까지 당했다. 당시 회사는 영업소마다 노조 탈퇴 작업을 벌였고, 그가 소속되어 있던 사당영업소는 노조위원장을 탄생시킨 곳이라 더 심했다. 회사는 공금유용이라 했지만 그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검찰 조사에 응했고, 검찰은 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가 낸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긴 법정 투쟁이 시작되었다. 2000년 8월 1심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는데 2003년 6월 2심 역시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자 회사는 그가 일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고, 그는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면서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노동부가 대표이사를 고발하자 회사는 2004년 7월 그를 사당영업소로 발령냈다. 해고된 지 만 6년만에 원직으로 돌아온 것.

"회사는 대법원 가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맡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에 대해 김씨와 회사는 서로 이견을 보였다.

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에 보면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 판명시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 임금의 200%를 추가가산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회사는 '2개월치 평균임금만 주겠다'고 하자 김씨는 2002년 10월 정태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을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진행했다.

2004년 5월 1심과 2005년 10월 2심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에서는 "평균임금의 200%는 원직복직의무의 해태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배상을 의미하고, 순수한 손해배상예정과는 달리 감액할 수 없다"면서 원직복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령낸 것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경수씨는 "1심과 2심을 진행하는 동안 판사들은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2심에서도 패소한 회사는 김씨한테 '20%의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돈을 지급했고, 대신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회사는 2심 때 부장판사 출신의 김&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대법원에 상고했을 때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한테 맡겼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태상 변호사를 통해 법정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많은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 회사와 위로금 등으로 합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우자동차 소속 조합원 9명도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해고는 노동자들에게 사형과 같은 의미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0여년간 씌워진 굴레 벗어난 기분 ... 눈물 나더라"

18일 김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기고 나니까 10여년간 씌워져 있던 굴레를 벗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찡한 기분도 들었고, 눈물도 났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 준 아내와 아이들이 고맙다"면서 "그동안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이 희생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냥 조합원이었다. 활동가도 전혀 아니었다. 단순히 자동차 판매만 하던 사람이었다. 어쩌다가 해고까지 되고 나니, 정말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쉽게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문제에 있어 대법원 판결문 하나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처음 회사에 사과를 요구했을 때 응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을 질타했다.

"회사도 정부나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다. 단협 대로 했더라면, 행정소송 결정이 내려졌을 때 회사가 응했더라면 그 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한 노동자를 5년간 부당하게 해고시키고, 회사는 법적으로 이기려고 비싼 변호사까지 샀다.

법정에서 싸우는 동안 저는 개인적인 돈이 나갔지만, 경영진은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을 썼을 것이다. 회사는 끝까지 가서 뒤집을 수 있다고 보았을 수도 있고, 지더라도 노동자한테 고통을 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판결을 미루기 위해 변호사를 사고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도 17개월만에 나왔다. 회사가 그렇게 하기 위해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그 부담은 누가 져야 하는가."

소감을 묻자 김경수씨는 "이번 사건은 모든 직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이다. 우리 회사에는 징계를 당한 직원이 100명 안팎인데, 직원들이 이번 판결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기뻐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9월 갑자기 사망한 대우자동차판매 소속 고 최동규씨는 8개월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현재 시신이 부평 본사 앞에 있다. 대우차판매는 회사 분할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전 영업사원들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 현재 대우차판매 서울4본부에서 대기발령 상태인 김경수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사의 대기발령 조치 과정에서 한 동지가 죽었는데 아직 시신이 땅에 묻히지 못하고 있다.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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