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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차 잔업거부 업무방해 아니다”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2-07-14 16:49
조회수: 1073
 

“현대차 잔업거부 업무방해 아니다”

13일 울산지법 판결…2010년 비정규직 엄호 투쟁 건

 

 

울산지방법원이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공장 점거파업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실시한 잔업거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3일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정규 현대차지부 법규부장은 “법원이 당시 노조의 잔업거부가 사전에 예고돼 있었던 만큼 업무방해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을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하고 잔업거부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현대차지부는 전공장에서 당일 주야간 2시간 잔업 거부를 단행했다. 금속노조는 같은 해 12월 3일 2차 잔업거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차는 두 번의 잔업거부와 집회가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이라며 당시 집행부였던 박유기 전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경훈 전 현대차지부장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법원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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