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모티브 지회 ::

제목: “현대차 잔업거부 업무방해 아니다”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2-07-14 16:49
조회수: 1302

“현대차 잔업거부 업무방해 아니다”

13일 울산지법 판결…2010년 비정규직 엄호 투쟁 건

울산지방법원이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공장 점거파업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실시한 잔업거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3일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정규 현대차지부 법규부장은 “법원이 당시 노조의 잔업거부가 사전에 예고돼 있었던 만큼 업무방해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을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로 정하고 잔업거부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현대차지부는 전공장에서 당일 주야간 2시간 잔업 거부를 단행했다. 금속노조는 같은 해 12월 3일 2차 잔업거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차는 두 번의 잔업거부와 집회가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이라며 당시 집행부였던 박유기 전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경훈 전 현대차지부장 등 7명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법원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번호	글쓴이	제목		등록일		조회
2473	교선부장	“20년 만에 처음 지회 찾아오는 사람 있다”	2013-04-10		1101

2472	lsm	안녕 하세요	2013-04-06		1062

2471	교선부장	현대차 정규직노조 간부의 통렬한 반성문	2013-04-06		1119

2470	생각즉시행동	밥먹다 밥그릇 깻다고 그릇값 물어내라?	2013-03-31		1258

2469	교선부장	.(S&T중공업지회) 흑자속에 강제“권고사직” ...	2013-03-20		1735

2468	교선부장	포기하지 않는 끈기 "희망"...황새와 개구리.	2013-03-20		1588

2467	교선부장	올해도 앞장 선다 ......한국지엠지부 사무지...	2013-03-20		1926

2466	노건투	[노동자세상 53호] 이마트 사내하도급 정규직 ...	2013-03-12		955

2465	교선부장	김진숙 구속하겠다던 검찰 또 영장 기각당해	2013-03-11		1186

2464	교선부장	법원이 기각한 김진숙 영장 또 청구하는 검찰	2013-03-11		1277

2463	생각즉시행동	이벤트? 쇼?	2013-03-06		1196

2462	교선부장	[re] 한진중공업 최강서열사 투쟁기금	2013-02-28		905

2461	교선부장	한진重 농성 김진숙씨 등 5명 구속영장 기각	2013-02-27		936

2460	교선부장	한진중공업 최강서열사 관련 5명의 구속영장 모...	2013-02-27		1050

2459	교선부장	[사진 4 - 한진 최강서열사] 하관식	2013-02-27		986

2458	교선부장	[사진 3 - 최강서열사 장례식] 장례행렬(부산...	2013-02-27		1064

2457	교선부장	[사진 2- 최강서열사 장례] 영결식2	2013-02-27		935

2456	교선부장	[사진 2- 최강서열사 장례] 영결식	2013-02-27		893

2455	교선부장	[사진 1 - 최강서열사 장례식 ] 발인	2013-02-27		1041

2454	노건투	[노동자세상 52호] 취임도 하기전에 진면목을 ...	2013-02-26		886

2453	교선부장	3.8 여성대회	2013-02-25		909

2452	교선부장	한진중공업 최강서열사 투쟁기금	2013-02-20		1018

2451	계륵	재교섭하자	2013-02-17		1147

2450	노건투	[노동자세상 51호] 20만원으로 국민을 농락하...	2013-02-13		955

2449	철마산	[re] 고마해라	2013-02-03		1254

[이전 10개]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27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