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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원 권리찾기


글쓴이: 사람사는 세상

등록일: 2009-04-25 23:13
조회수: 1552
 

☠ 연차휴가권의 행사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항)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휴가의 개시일과 종료일)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기지정권,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시기변경권이라고 한다.

 

☃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판례는 “연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휴가권을 구체화 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1997.03.28.선고 96누 4220 판결) ⇨ 이는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전화를 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1992.4.10. 선고 92누 404 판결) ⇨ S&T대우 취업규칙에도 “긴급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즉 시기 지정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 관행에 따르되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기를 특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구두로 하더라도 ‘서식으로 해야 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을 이유로 시기지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법에서 “막대한”지장이라고 규정한만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다른 근로자와의 대체성의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등으로 휴업하는 근로자의 수, 청구한 휴가일 수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위반의 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휴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는 물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시기지정권의 행사를 사전에 방해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 317 판결)

 

☃ 휴가 사용의 방법과 목적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의 전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목적 역시 근로자의 자유이다. 하지만 판례는 근로자들의 집단휴가(일명 준법투쟁)를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본다.(대법원 1993.4.23. 선고 92다 394940 판결)

 

☠ 월차휴가권의 행사 연차휴가와 달리 월차휴가에 관해서는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없다 (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

 

♤ 연◦월차 휴가사용과 관련한 규정, 권리

 

1)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단체협약 제60조(년,월차 휴가)5항. 회사는 1개월간 소정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3)취업규칙 6.복무,6.3출근 및 결근, 6.3.3 결근6.3.3.1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년,월차 사용시 무엇을(년차 또는 월차)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한다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위반의 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휴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는 물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시기지정권의 행사를 사전에 방해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6) 이렇듯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년월차 휴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년월차 사용 시기지정권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7) 다만 자품본부장의 주장([기술사원이 개인 사정으로 반차를 쓰는데, 파트장, 팀장이 개인사정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 달라고 한다. 개인사정이 있어서 휴가 쓰겠다는데 왜 간섭하는가. 이것은 사생활 침해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일하고 싶을때 일하고 사정이 생기면 안 하겠다.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하게 만든 것은 일차적으로 관리 감독자들 탓입니다. 관리 감독자들이 기술사원뿐만 아니라 일반사원도 휴가 승인 절차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원들은 휴가원 제출을 회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에 쉬겠다고 통보하는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는 업무, 생산, 인력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연월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정이 발생해서 피치 못하게 휴가를 내야 한다면 관리감독자가 그 사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개인사정이 인정될 경우 승인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직원들의 휴가원 제출은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혹시 개인 사정에 따라 일하고 쉬는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면 그것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회사 근무를 하지 말고 개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조차 무시하고 조합원들을 길들이고자 하는 자품본부장의 편협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SA팀장의 말대로 무결처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음 또한 밝혀 드립니다.

 

8) 년월차휴가의 경우 이미 1달 또는 1년간의 성실하게 노동한 우리의 노동의 댓가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또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목적이나 사유 역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약 이후에도 년월차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측 관리자의 년월차 사용에 대한 사유를 요구당할시 사용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년월차 휴가의 청구에 있어 조합원 본인 스스로 당당하게 청구하시고 당당하게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로도 휴가사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세하게 사유을 요구할시 녹취해 두시거나 주변의 증인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소송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년월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년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아도 휴가사유와 관련하여 휴가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는 휴가사용에 있어 휴가사유와 관련하여 휴가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회사는 S&T대우 뿐인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라는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들의 소중한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제한하려는 회사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는데 함께 합시다.

 

힘들다고, 더럽다고 우리의 권리 찾기를 포기한다면 앞으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행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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