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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땐 ‘안전판’ 못돼
선진국은 절반 이상 보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으면 받는 실업수당의 소득보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간값의 절반가량에 그쳐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전율은 노동자들이 실직 전 받던 임금 대비 실업수당의 비율을 말한다.
6일 오이시디의 ‘고용전망 2011’ 보고서를 보면, 세계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직 1년차에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이 평소 급여의 30.4%로 집계됐다. 실직 1년차 때 실업수당의 소득보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임금의 85.1%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위스(80.7%), 포르투갈(79.3%), 노르웨이(72.9%), 덴마크(72.6%), 네덜란드(72.6%), 벨기에(71.2%) 등도 70% 이상의 소득보전율을 기록했다. 오스트레일리아(49.1%), 이탈리아(46.7%), 헝가리(45.9%), 일본(45.5%), 터키(45.3%), 미국(44.9%), 폴란드(44.1%), 영국(33.0%) 등은 50%를 밑돌았고,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1개 나라 가운데 체코(29.7%)에 이어 가장 낮았다. 오이시디 회원국들의 실직 1년차 소득보전율 중간값(소득보전율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값)은 58.6%였다. 오이시디는 40살 노동자를 기준으로 독신, 홑벌이,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한 4가지 유형별로 실업수당을 평균해 세후 소득보전율을 구했다.
특히 실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소득보전율은 선진국과 견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2년차 때 오이시디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은 40.4%였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머물렀다. 벨기에(64.6%), 아일랜드(58.8%), 오스트리아(58.7%) 등은 실직 5년차에도 평소 급여의 절반 이상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이시디는 “각국의 실업보험 및 기타 공적 소득보조 프로그램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직자들의 생활수준 저하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는 다른 오이시디 국가와 비교할 때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6.4% 등) 고용보험료율이 우리보다 높고 정부 예산도 투입되는 반면, 우리는 보험료율이 1.1%에 그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실업수당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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