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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가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는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인 올해 1∼4월 퇴직한 근로자는 이미 낸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소개했다.
--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란.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 25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도록 한 제도다. 근속연수에 24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 올해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 지난 4월 21일 시행령에서 구체적 적용 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올해 1∼4월 퇴직 근로자는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한해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진다. 우선 퇴직 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한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다.
-- 퇴직세액 환급액을 어떻게 알 수 있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 프로그램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 정보마당 → 자료실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된다.
-- 대상자 범위는.
▲ 2009년에 실제 퇴직한 거주자가 대상으로 임원은 제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 등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된다.
--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원의 범위는.
▲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008년도에 퇴직금을 받고 과세이연을 한 뒤 올해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공제 대상인가.
▲ 퇴직소득 세액공제 대상은 올해 실제 퇴직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내년 5월에 환급받기 위한 절차는.
▲ 퇴직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퇴직소득세액 공제액을 기재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관할세무서는 6월 말까지 환급을 결정한 뒤 지급하게 된다.
-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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