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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만도지회 성과급 차별, 부당노동행위 판결 잇따라서울행정법원, 2014년 상반기 이어 하반기, 연간 성과급 차별도 부동노동행위 판결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아래 발레오전장)가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아래 지회) 조합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이어 2014년 하반기, 2014년 연간 성과상여금 차별지급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22일 발레오전장의 2014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해 “지회에 불이익을 주려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1일 “지회와 그 외 노동자 집단의 성과평가 격차는 발레오전장이 지회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리하게 성과평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레오전장의 2014년도 하반기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26일 이 같은 판결 내용을 밝혔다.
발레오전장은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지회 모든 조합원에게 B등급 이하를 줬다. 기업노조인 발레오경주노동조합과 비조합원 등 그 외 노동자에게 46.3%(153명)에게 B등급 이하 등급을 줬다. 지회 조합원 중 B등급보다 높은 S, A, B+ 등급을 받은 사람은 없고, 그 외 노동자는 53.7%가 S, A, B+ 등급을 받았다.
법원은 “지회 조합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이들이 더 많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날 2014년 연간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지회 조합원을 불리하게 평가한 행위는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발레오전장은 2014년 연간 성과평가에서 지회 조합원은 전원 B등급 이하를 주고, 기업노조인 발레오경주노동조합과 비조합원 등 그 외 노동자에게는 37.4%(159명)에게 B등급 이하 등급을 줬다. 지회 조합원 중 B등급보다 높은 S, A, B+ 등급을 받은 사람은 없는 반면 그 외 노동자는 62.6%가 S, A, B+ 등급을 받았다.
법원은 또 “교섭대표노조 소속이었다가 지회로 소속을 변경한 사람 중 평가 등급이 하락한 비율이 88.7%”라며 “통상적인 성과 변화에 따른 평가 결과의 차이라고 설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연재 지회 비상대책위원은 “이번 판결로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 2014년 연간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이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있을 성과상여금 차별 소송과 노동위원회 판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 2015년 연간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내린 상태다. 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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