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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역습하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여기저기서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이었다. 그동안 기업이 부당하게 빼앗아간 소중한 피땀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그 액수 또한 상당하기에 올해 임단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부, 언론, 심지어 사법부까지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니지 않은가? 이미 대법원에서는 신의칙이라는 억지논리까지 펴가며 판결을 뒤집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근무형태 변경, 성과직무급제 도입 등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임금체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삼성과 LG같은 재벌들은 통상임금 적용을 핑계로 올해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시켰다. 언론들도 통상임금 적용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기업들이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임단투를 귀족노동자들의 횡포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한국지엠에서 드러난 통상임금 대리전
이런 와중에 통상임금 문제가 주요하게 떠오른 한국지엠 임단투가 진행됐다. 이미 지엠 자본은 정부를 향해서 통상임금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선전포고를 한 적이 있다. 노조를 향해서도 파업하면 물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놓고 협박해왔다. 반면에 노조는 투쟁보다는 소송에 중점을 두며 적극적인 대응을 미뤄왔다.
이런 역관계 속에서 임단투가 진행되다 보니 당연히 사측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파업이라는 칼을 꺼내들지도 못한 채 51,489원이라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기본급 인상, 대법원 판결 직후인 1월 1일이 아닌 3월부터 적용, 연차수당 150%에서 100%로 삭감이라는 한마디로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8+8에 기초한 월급제가 물 건너가면서 물량이 많은 부평 1공장, 창원공장과 물량이 줄어서 휴업을 반복하고 있는 부평2공장, 군산공장 간의 분열도 더 커질 것이다. 내년부터 전체적인 물량축소로 잔업, 특근이 사라지게 되면 새로운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효과도 대부분 날아갈 것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쌍용차 합의에서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배제됐다.
한국지엠을 통해 대리전을 시도했던 자본들은 지엠에서 타결된 모범안(?)을 가지고, 각 현장에서 더욱 자신 있게 밀어붙일 것이다. 이미 통상임금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 기아차에서도 특근을 줄이고 있다. 게다가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책자를 6만부나 발행해 현장에 배포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른 수많은 현장에서도 연차수당 삭감 시도와 기본급 인상 최소화가 이뤄질 것이다. 심지어 비정규직이나 미조직 노동자들에겐 지금보다 더욱 후퇴된 형식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과 미조직 노동자 간의 차별과 분열의 확대는 언론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번 주간연속 2교대 투쟁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 노동자의 요구로 출발했지만, 결국 자본의 요구대로 관철되면서,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삭감, 단협 개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품사간의 차별과 분열이 확대됐음을…….
통상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가로챈 통상임금 칼자루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현장을 분열시키는 각종 수당을 모조리 기본급화하고,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제를 쟁취해야 한다. 그리고 공장별로 물량에 따른 분열을 막아내고,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권 확보,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잔업, 특근 없는 8+8을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임금 인상효과를 누리기 위해 오히려 노동자들이 잔업, 특근에 더욱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갈라치기에 맞서 계급적으로 단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품사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연대투쟁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자본과 정부의 노동귀족 이데올로기 공세에 따른 고립을 피하고, 앞으로 다가올 자본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연대투쟁의 진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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