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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조립라인 기술사원에 대한
강제발령은 합의내용 파기다.
NPT 외주, 하도급과 관련하여 지회는 3월 13일 공문 “S&T대우지회 12-012 직발위 회의록(NPT조립라인)파기의 건”을 발송 하였습니다. 지회가 NPT관련 합의서를 파기하기로 한 주된 이유는 회사의 NPT조합원 4명에 대한 강제발령이 원인입니다. NPT관련 회의록을 보면 “▶ 1) 노동조합은 NPT 생산팀 라인의 외주, 도급을 인정하되 NPT 생산팀 중 T/Body 조립라인은 외주, 도급하지 않는다.(잔류를 희망하는 13명에 대해 T/Body 조립라인에 배치한다). 2) T/Body 조립라인의 혼재생산을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기술사원을 중심으로 생산을 하되, 년월차 휴가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혼재생산을 일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정규직 기술사원을 중심에 둔 생산보다는 상시적으로 도급업체 직원을 투입하였으며, 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잔업, 특근 등 연장근로를 시키면서도 정규직 기술사원에 대해선 연장근로를 통제하는 등 방산전출을 수없이 강요하는 등 노사간 합의를 어겨왔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13일자로 T/Body 조합원 4명을 강제발령 내었습니다. 이는 T/Body 조립라인 전체를 외주도급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되며 합의서를 근본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의록을 보면 “T/Body 조립라인은 외주, 도급하지 않는다.” 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T/Body 조립라인 기술사원에 대한 강제발령은 T/Body 조립라인의 외주, 도급을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단체협약 제45조(외주 또는 하도급) 조항을 보면 “생산 및 간접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주처리 하거나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T/Body 조립라인 기술사원의 타부서 인사발령은 합의내용을 파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 내용을 파기해 놓고 이제 와서 지회가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파기하는 것처럼, 지회가 절차상의 위반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사는 신뢰가 최우선입니다. 그럼에도 합의내용을 파기해 놓고 지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 내용을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가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회사는 사람이 모자라면 신규채용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만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T/Body 조립라인의 경우도, S/A 라인의 경우도, A/B의 경우도, 방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신규채용 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만이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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