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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 파트장의 의원면직,
낙동강 오리알 꼴 될 수도 있다.
민수사업부의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 문제와 민수사업부 인원의 방산전출과 관련 민수파트장 일부가 하도급을 맡는 조건으로 3월 31일부로 의원면직처리 되었다. 지회는 홍보물을 통해 이미 밝혔듯이 민수사업부의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을 반대한다고 밝혀왔다. 그럼에도 민수파트장 일부가 의원면직 하고 하도급을 맡으려 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단체협약 제45조(외주 또는 하도급) 1항을 보면 “생산 및 간접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주처리 하거나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고 되어있다.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도급은 할 수 없으며 하도급은커녕 의원면직처리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설령 지회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을 실시한다면 이는 분명 불법이고 지회에서는 법률적 대응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결정으로 인해 사내하청이나 소사장제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다. 자본을 대리한다는 노무법인의 자료를 보더라도 “직접 생산공정은 인력파견이 금지된다.” “혼재생산도 불법파견으로 인정” “사내하청(주:도급계약)을 위장한 도급계약도 불법파견으로 인정” 하고 있다. 잘못하다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수가 있다.
지회는 그동안 “신규채용을 통한 민수사업부 인원의 방산전출”을 제안해 왔습니다. 지회는 “▶ 특사부 부족인원 보충과 자품사업부 수익성개선을 위해 신규인력 107명 정규직(기술사원)을 채용 ▶ 신규인력은 민수사업부(S/A, A/B, T/B)에 투입하고, 기존 민수사업부 인력은 신규채용 투입인원에 비례하여 단계적으로 특수사업부에 전환배치(다만, 조합간부 및 필수인원은 제외) ▶ 신규인력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기존 단협을 적용하되, 임금(도급직과 대졸초임 감안 결정)과 연월차제도는 개정노조법에 따른다. ▶ 신규채용 후 고용보장과 O/T 40H 보장. ▶ 신규채용자의 조합가입 및 조합 교육시간 보장”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회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신규채용인원의 비정규직 채용, 민수사업부의 외주 하도급 주장과 지회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시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하며 오로 지 민수사업부 인원의 방산전출만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2011년부터 외주, 도급을 통해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방산으로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 고용안정을 꾀하는 유일한 대안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07명의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회사의 주장대로 향후 2~3년에 걸쳐 60여명의 정년퇴직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물량이 많아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의 자리를 채워야 할 사람들이 또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회에서 요구하는 신규채용이 무리한 요구라 생각하지 않는다. 지회와 회사는 지난 3월 8일(목), 3월9일(금)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밤늦게까지 노력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다가 마쳤다.
회사,
최평규회장 설명회 후 강제발령
회사는 12일(월) 13시 민수사업부 기술사원들을 대상으로 최평규회장이 직접 설명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회장은 “오늘까지 설득해 본 후 안 되면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제 그동안 자신들이 세워 놓았던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12일(월) 오후 NPT 조합원 4명을 12일 강제발령 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강제발령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최회장 설명회 후 민수사업부에는 파트장을 동원해 “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동의서를 받아오라”며 파트 휴게실에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작업을 시키지 않으며 동의서를 강요하고 있다. 기술사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시키지 않으면서까지 동의서를 강요하는 것이다.
회사는 그동안 노사간 직장발전위원회 결과가 원만하게 도출되지 않으면 민수사업부 기술사원 강제발령 후 사무직 사원을 투입해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왔다. 이렇게 민수사업부 기술사원의 방산발령 후 사무직 사원 투입의 계획속에 최평규회장이 직접 나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까지 하며 민수사업부 기술사원들의 방산전출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2010년 말에도 방산사업부의 생산물량 증가를 이유로 NPT의 외주, 하도급과 민수사업부 기술사원의 방산전출을 요구했다. 그리고 2012년에도 또다시 똑같은 이유로 민수사업부 기술사원의 방산전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민수사업부의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을 위해 기술사원들의 방산전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회는 단체협약 42조 2항에 대해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집단이동시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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