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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우비정규>"하청업체 해고노조원, 사업장 출입 허용해야"


글쓴이: 동우비정규직분회 * http://cafe.daum.net/dwnojo

등록일: 2009-07-15 11:05
조회수: 1510
 
<동우비정규>"하청업체 해고노조원, 사업장 출입 허용해야"



●"하청업체 해고노조원, 사업장 출입 허용해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승소!●


●이례적 판결에 관심 집중돼●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가 쉽다는 특성 상,


노동조합 결성과 동시에 부당해고당하고 기약도 없이 쫒겨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해고 전은 물론, 해고 후에는 더더욱 원청사로부터 출입을 원천거부당하는 비정규직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분회의 가처분 신청에


기존의 판례를 뒤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조합활동을 위해 원청사에 출입할 권리


▷ 해고자도 사원자격을 유지할 권리


▷ 원청사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권리




를 인정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저지른 원청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불법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MB악법으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정부 하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7월 13일 MBC아침뉴스, 손석희의 시선집중, 표준FM 뉴스를 시작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는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분회의 승리 소식




●용역깡패 동원, 한 마디 해명 없이 14일째 회사출입 막는 동우화인켐!●


●동우화인켐은‘비정규직 해고노조원 현장출입, 활동 보장’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7월 1일 가처분 판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함에도 묵묵부답,


부당해고된 노동조합 간부들의 현장 출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매일 출퇴근 시간 판결문을 들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현장 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분회 cafe.daum.net/dwn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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