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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KEC파업 업무방해죄 아니다”
대법원 6.14 판결…“2011.3 판결 적용범위 넓혀”
대법원은 지난 2010년 6월 9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된 구미지부 KEC지회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을 접한 금속노조 법률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2011년 3월 17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힌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KEC지회 건은 당시 1백 7일간 지회 조합원 7백 여 명이 임단협 파업을 벌여 회사에 480여 억 원의 손해를 입혀 업무를 방해했다며 회사가 기소한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조 법률원은 “노조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방해죄에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이어 노조 법률원은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의해 임단협 단순 파업이 형사처벌에서 배제되는 범위를 더욱 넓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11년 3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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