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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아리무진 임금사건 대구고법 파기 환송 … 노동계 '통상임금 소송' 잇따를 듯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주로 인정한 것이다. 유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능환 대법관)는 대구시 시외버스회사 금아리무진 소속 노동자 19명이 낸 임금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연간 단위로 지급률이 설정된 뒤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분할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 기존 판례경향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금아리무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주목했다. 회사 단협 제27조는 "상여금은 만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시 350%, 3년 이상 근무시 550%, 8년 이상 근무시 650%, 12년 이상 근무시 750%를 지급한다"로 명시돼 있다. 단협에는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의 상여금은 6개월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각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상여금을 월별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단협에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월할 지급을 명시한 부분에 대해 “퇴직자가 재직한 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은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이선이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재판부는 분기별로 지급되거나, 근속기간을 이유로 지급률을 달리 하거나, 휴직이나 중도퇴사 등으로 월할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요구하며 진행되고 있는 유사 소송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은 올해 임금협상의 뜨거운 감자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통상임금에 의해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 인상되고, 3개월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수당에 비해 금액이 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임금인상 효과가 동반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의 통상임금 소송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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