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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환승 실시, 버스서비스 개선은 즉시 시행하고,
수익금관리형 준공영제는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시도 5월 15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데, 퍼주기식 지원 확대와 요금 인상 악순환을 반복하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우려되는 바가 많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울산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등의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며 준공영제 시행을 중장기 계획으로 미루었다. 버스산업의 영세업체가 더 많고 재정자립도도 비슷한 처지에 특단의 대책 수립도 없이 부산시는 뭘 믿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하는가?
전국 최초 환승요금 부담, 부산시민은 봉인가?
준공영제를 미리 시행했던 대구에서 시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준공영제 해서 무료환승 말고는 좋은 게 없다고 했다는데, 부산은 무료환승 조차 하지 않는다.
대구, 광주, 대전 등은 버스와 지하철 환승을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들은 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할 때 200원의 환승요금이라는 것을 추가 부담하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경우에는 그 차액 부분까지 정산해야 한다. 안 그래도 부산은 대중교통 요금이 가장 비싸고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도 없는 상황인데, 무료환승까지 안 해 주는 것 보면 부산시는 부산시민을 봉으로 아는 것 아닌가?
준공영제는 서비스 개선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부산시는 준공영제 실시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서비스 개선은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를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부산시가 버스준공영제 시행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환승체계 구축, 시내버스노선개편, 버스전용차로 확대,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산업 구조조정, 간선급행버스, 경영 서비스 평가지표 마련 등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기존 법적 근거가 있어므로 준공영제라는 틀 없이도 가능하다. 사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악화되기 전에 벌써 했어야 할 일들이다. 실제로 준공영제를 장기과제로 돌린 울산시는 최근 4년 동안 운송원가조사에 의한 적자노선 재정지원,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시내버스 무료환승, 버스안내정보시스템 등의 정책을 이미 시행했거나 준공영제 시행도시보다 먼저 시행한 바 있다.
시민들은 부실한 버스업체에 혈세를 퍼주는 준공영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원한다. 시민의 바램에 준공영제를 끼워 파는 파렴치한 행위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준공영제는 혈세 낭비로 버스업자 배만 불리고 주기적인 요금 인상을 부른다
버스산업의 경영악화로 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부산시의 경우 2001년과 2006년을 비교하면 보조금이 4배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재정지원금이 별무효과인 것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가 재정지원의 기준이나 평가라는 관리감독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준공영제를 시행 전에 자본잠식 업체 퇴출을 하지 않고 있다. 광주의 영세 버스업자들이 행정당국의 준공영제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면서 부실업체를 분할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세업자 및 자본잠식 업체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준공영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전국 시내버스사 307개 업체 중 42%에 달하는 128개가 완전 또는 부분잠식 상태인데 부산은 영세업체 비율이 더 높으므로 경영 상태가 더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의 준공영제는 더욱 부실하고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데, 이 표준운송원가의 원자료를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경영투명성 확보방안이 미흡하다. 기존 시행도시의 사례를 보면 원가산정방식, 원가구성항목 등 핵심 정보가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어 재정지원의 근거가 빈약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되고 있다. 또한 버스업체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행정적 수단이 미비하다. 이럴 경우 공적 투자가 민간업체 배만 불려주는 시스템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국내 준공영체 시행도시들은 과다한 버스준공영제 재정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서 재정지원액을 절감할 목적으로 노선을 폐지하거나,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준공영제 도입과 동시에 10%이상의 차량이 감축되었다. 한편으로는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주기적인 요금인상이 단행되고 있다. 이는 공공성 강화라는 준공영제 도입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승객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계획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다. 이런 방안으로 먼저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운송원가의 표준화, 경영관리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한 재정지원의 사후감독 강화를 포함한 재정지원체계의 개선, 그리고 업체 경영효율화 지원 및 유도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리는 부산시가 준공영제 도입을 전면 재검투하고 먼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⑴ 자본잠식업체와 같은 부실한 버스업체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버스업체에 대한 엄격한 퇴출규정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⑵ 퇴출업체가 발생한 경우 시가 일부 노선을 직영화 하여 표준경영모델과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버스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범 운영해야 한다.
⑶ 표준운송비 지원금액과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자동 공개하고, 표준운송원가를 투명하고 적절히 산정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영차고지 이용과 공동구매를 통해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그 절감된 비용을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반영해야 한다.
⑷ 모든 버스회사들이 정기적(1년 이내)으로 경영을 공시하도록 하여 버스업체들의 경영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⑸ 교통개선위원회는 민관이 동수로 참여하도록 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교통정책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⑹ 시민들에게 요금인상과 열악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현재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⑺ 버스준공영제와 상관없이 대중교통활성화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2007.5.3. 부산교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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