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중공업 관련 대법원 판결입니다.
참 그놈들은 뻔한 내용도 무조건 어기고 보는 놈들이지요.
중공업 상황과 대우의 상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웃기는 놈들임을 공유합시다.
2008년, 출정식, 추모제는
정당한 노조의 교육-대법원확정
단협위반,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하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의거,
노조가실시한 열사추모제 및 출정식은
08년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 사이에 단결권과 단체행동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는 점으로 미뤄 단체협약에서정한 노조의 교육에 포함된다.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단협19조2항에서 정한 노조교육의 일환이다.
따라서 징계는 위법 부당하므로 피고(회사)는 징계처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하라!”
<2010년8월19일. 대법원 판결문 요약>
아 어찌 우리 잊으랴? 사측의 얼토당토 않는 막가파식 탄압을...,
회사는 부당징계철회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하라!
신성한 열사추모제와 출정식을 짓밟고
징계위원회 출석과 출근정지, 감봉, 견책 그리고 경찰. 법원출석 등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2008년 사측의 막가파식탄압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목적을위해서는 노사 간에 반드시 지켜야할 단체협약까지 위반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측은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처벌, 그리고 사과하라!
또한 고소. 고발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고소고발남용을 자제하라!
강자의 법과 약자의 법
강자는 법에 이기면 더욱 강한 힘을 얻게 된다.
반대로 약자는 법에 지면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법에 이겨도 겨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뿐이다.
2008년 5.2 교육 건에서 지회가 승소하여 돈은 보상받게 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잃은 것 또한 많다.
탄압으로 인한 조직의 약화 등 보이 지 않는 유, 무형의 자산이다.
사측은 툭하면 법대로 대법원까지 가보자라고 내뱉는다.
하지만 강자는 패해도 별다른 데미지가 없지만
약자인 노동자는 패하게 되면 조직의 존재가 위태롭고
가정파탄이 날수도 있는 위험천만한일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한 게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법의 맹점인 가진 자의 법이기 때문이다.
▣ 지회방침
▶조합원들의 출근정지, 감봉, 견책으로 인한 손실임금은 2008년 당시 지회의 희생자구제기금과 금속노조의 신분보장 기금으로 122명의 동지들에게 이미 보상하였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승소금액 41,491,020원은 변호사사례비용 지출과 지회희생자구제기금 및 금속노조의 신분보장기금으로 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27일(금)
금속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055~280~ 5571. 549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