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모티브 지회 ::

제목: 통상임금 범위 좁게 해석하더니 … 노동부 통상임금 소송 패소 '망신'

글쓴이: 노동자

등록일: 2014-04-23 20:59
조회수: 1623

통상임금 범위 좁게 해석하더니 … 노동부 통상임금 소송 패소 '망신'

법원 "상여금·가족수당 통상임금" 판결, 노동부 행정지침 변경 요구 거셀 듯

고용노동부가 소속 노동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지도해야 할 주무부처가 정작 내부 노동자들에게는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적용하다 망신을 당한 셈이다.

1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 판사)는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위원장 이상원) 노동자 9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가족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에는 노동부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노조는 2012년 11월 노동부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급여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법정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3년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4천만원 상당의 미납입 퇴직연금 지급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재판 과정에서 "상여금은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에 불과하고,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임금성도 부인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매달 50%씩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돼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부인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부양가족의 수에 연동된 수당을 지급하는 등 피고가 일정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동부가 제기한 신의칙 위배에 대해서도 "추가 부담액(3억5천만원)이 노동부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게 노동부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1임금산정기간인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부가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임금과 통상임금 행정해석을 고수하다 패소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 정의와 통상임금 범주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행정해석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번호	글쓴이	제목		등록일		조회
2073	노건투	[노동자세상89호] 누가 윤일병을 저토록 끔찍히...	2014-08-17		760

2072	노건투	[노동자세상90호] 10년의 불법파견 철폐투쟁, ...	2014-08-31		729

2071	노건투	통상임금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역습하다	2014-09-12		773

2070	노건투	[노동자세상91호] 세월호 특별법마저 침몰시키...	2014-09-12		657

2069	노건투	[노동자세상92호] 장기 경기침체, 경기부양책으...	2014-09-22		702

2068	노건투	[노동자세상98호] 단 하나의 법개악도 용납하...	2014-12-18		809

2067	노건투	[노동자세상 100호특별호] 지배계급의 총공세...	2015-01-20		840

2066	노건투	[노동자세상 101호] 어린이집 아동폭력, 보...	2015-01-29		769

2065	노건투	[노동자세상 105호]노동자민중 가슴에 영원히 ...	2015-04-05		902

2064	노건투	[노동자세상 108호] 이경훈 집행부의 집단폭행...	2015-05-18		1146

2063	노고단	[re] 최평규를 쫓아내자!	2010-05-06		1084

2062	노기섭	벡스코 물놀이 축제 종일권 (17,000원-> 12...	2008-08-12		1177

2061	노동문화예술단일터	팔칠전 리허설를 합니다.	2007-02-23		1493

2060	노동자	새로운 홈페이지 축하합니다.그런데	2003-04-28		2826

2059	노동자	별걸 가지고 그러네?	2003-05-07		2822

2058	노동자	웃기지 마~	2003-06-15		2679

2057	노동자	밑에 자전거라는... 1	2003-07-15		1874

2056	노동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자축하며.	2003-08-12		1773

2055	노동자	조합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 주시길 바랍니...	2004-02-25		2024

2054	노동자	믿을건 아무것도 없다.	2005-07-21		1749

2053	노동자	[re] 지회장님의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1	2006-09-25		1345

2052	노동자	연봉제 철폐투쟁에 나서라	2006-10-11		1762

2051	노동자	경고파업에 불참한 대의원을 징계하라 2	2006-11-13		1689

2050	노동자	. 1	2006-12-05		1929

2049	노동자	지회장님 보시요	2006-12-20		1673

[이전 10개]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27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