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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 10% 세액공제…세법 개정안 발표
기사입력 2014-08-06 17:00장현주 기자
◀ 앵커 ▶
정부가 오늘, 사내 유보금 과세방침 등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퇴직금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업이 임금을 직전 3년 평균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릴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상승률 초과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수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의 이익을 임금과 배당,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도 새로 만들어 기업이 쌓아둔 사내 유보금에 대해 10% 추가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은 내년부터 연금 형태로 나눠서 가져갈 경우 한꺼번에 찾을 때보다 30%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살 수 있는 물품 구입 한도도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됩니다.
또 85제곱미터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올해로 끝내지 않고 3년 연장하되, 135제곱미터가 넘는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읍, 면 단위 지역은 전용면적 135제곱미터가 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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