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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회사측 자료만 가지고 공동책임제 왜곡보도
정정보도, 상경 항의방문투쟁 등 대응준비
머니투데이 6월25일 판 〈파업불참시 50만원 벌금 ‘월급서 공제’〉라는 기사에 대해 S&T대우지회에서는 일방적이며 편파적인 보도이기에 이에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당 언론사의 기자의 경우 우리 지회에 사실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측의 자료에 의거해 왜곡된 보도임을 밝힌다.
1. 공동책임기금 조성에 관해
S&T 대우지회 공동책임기금 조성은 「S&T 대우지회 생계보조기금 및 공동책임제 운영 세칙」에(이하: 공동책임제 운영세칙) 근거하고 있다. 공동책임제 운영세칙은 2007년 1월24일 제 32차 정기대의원대회 제정, 신설된 세칙이다. 공동책임제 운영세칙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금을 전체 조합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형평을 유지함으로서 참여와 단결을 통한 조합발전에 기여하며, 규칙 조합활동과정에서 신분상,재산상,기타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여 원활한 조합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다.’
쟁의 발생시 쟁의행위로 인해 임금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손실금에 대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S&T대우지회의 경우 사업상 방산사업과 민수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 쟁의 발생시 민수직종 종사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참석한다.
따라서 쟁의행위에 참석한 민수지역 조합원들과 쟁의행위에 참석하지 않은 방산지역 조합원간 임금적 손실이 발생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2. 2010년 공동책임기금 50만원 조성에 대해
【2010년 공동책임기금 조성 관련 일정】
6월8일 -1차 쟁대위(상집간부, 감사, 대의원으로 구성) 공동책임제 조성 심의
6월11일 - 조합원 교육 및 분과토의 통해 공동책임제 조성 분과토의 실시
총 500,000원 6월 상여 250,000원. 7월 250,000을 거출하자는 분과토의 결과
6월 15일 -3차 쟁대위에서 6월 11일 분과토의 결과 존중해
총 500,000원 6월 상여 250,000원. 7월 250,000을 거출 결정
6월 21일~ 23일-공동책임제 거출 관련해 조합원 개별적 동의서 제출 완료
S&T대우지회에서는 올해 2010년 투쟁을 준비하면서 지난 6월 8일 쟁의대책위원회(이하:쟁대위)를 구성해 투쟁을 준비해왔다. 6월 8일 쟁대위에서 상반기 투쟁과 관련해 공동책임기금 조성과 관련해 1차 심의를 진행했고 6월 11일 조합원교육 및 분과토의를 통해 공동책임 기금액수, 거출방법에 대해 대의원구역별 분과토의를 진행한 결과 총 500,000원으로 하되 6월 상여 250,000원. 7월 250,000을 거출하자는 분과토의 결과가 나왔다.
분과토의 결과를 가지고 6월 15일 3차 쟁대위에서 조합원들의 의견과 분과토의 결과를 존중해 원안대로 총 500,000원 6월 상여 250,000원. 7월 250,000을 거출로 결의했다.
지회에서는 쟁대위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 개인동의서를 작성해 6월 21일부터 6월 23일 까지 개별적인 동의를 완료한 상태이다.(전 조합원 동의함)
3, 공동책임제 기금 배분방법
공동책임제 기금 배분방식에 대해 3차 쟁대위에서 1차 심의를 가진바 있다 정액거출을 했기에 정액배분하자는 의견과 재정산 후 정율거출, 정율배분하자는 의견이 있어 차후에 재심의 하기로 했다. 조합원 개별적인 임금차이기 있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차후에 배분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동책임기금제는 2007년 도입되었고, 2008년 임금인상 투쟁시 처음 시행되었다. 당시 지회의 파업에 맞서 회사에서는 직장폐쇄를 강행했고 이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민수조합원들과 정상조업한 방산조합원들간 임금적 손실이 발생되어 공동책임제를 시행한 바가 있다.
4. 규칙 및 세칙에 의해 진행된 합법적 공동책임제 기금 조성
S&T대우지회 「S&T 대우지회 생계보조기금 및 공동책임제 운영 세칙」과 쟁의대책위원회, 조합원 분과토의, 조합원 개별적 동의 등 합법적인 절차 및 분과토의를 위한 조합원 의견수렴을 통해 기금을 조성했다. 따라서 특정언론에서 말하는 벌금의 제도는 아니다.
5, 이에 대한 S&T대우지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지회는 일방적이며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머니 투데이는 사과 및 즉각 정정보도하라
- 머니 투데이는 사실조차 확인 하지 않은 담당기자인 박종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편파보도 및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져라
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우리지회는 머니투데이본사 항의 방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불사한다
2010년 6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양지부 에스앤티대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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