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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활화산 9-3호> 연봉제 전환 거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2016.1.12)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6-01-18 08:40
조회수: 710
 

 연봉제 전환 거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회사는 2015년 초에 이어 지금도 현장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회사의 연봉제 전환 강요로 수입검사, SQE 및 생산현장의 조합원 7명이 연봉제로 전환했다. 또한 연봉제 전환을 거부한 수락검사, 수입검사, 공정검사 소속 조합원들을 현장으로 전환배치 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강행했다.

 

회사, 연봉제를 거부한 조합원들의 강제발령 철회해야

회사의 이번 강제 인사발령은 연봉제 전환을 거부한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행위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지회는 연봉제 전환을 거부한 수락검사, 수입검사, 공정검사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 발령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회는 1월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후 투쟁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연봉제 계약서,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내용 담고있어

연봉제 계약서의 내용을 알아보면 “근로계약 중이라도 경영실적 악화, 영업실적의 부진, 사업의 축소 등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다라서 연봉액이 가감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회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연봉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GM대우․대우버스사무지회,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GM대우 사무지회의 경우 1999년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한 후 2003년 전체 사무직으로 확대 하였다. 이후 2010년 Variable Pay(변동급)으로까지 확대된 연봉제는 개인간 임금격차를 심화시켰으며, 동료들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협력적 조직문화를 망가트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사무지회는 2013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임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즉 성과중심의 개별적 임금체계인 연봉제가 폐지되고 연공급을 기초로 한 새로운 임금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S&T중공업, 사무직 39명에 대해 사직서 제출 강요

S&T중공업의 경우 새해부터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았다는 소리와 함께 사무직 39명에 대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모티브 또한 현재까지 사무직 7~8명이 희망퇴직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말이 희망퇴직이지 정말로 희망해서 였을까? 연봉제 계약서의 내용에 “근로계약 중이라도 경영실적 악화, 영업실적의 부진, 사업의 축소 등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내용 때문은 아닐까?

 

회사, 연봉제 근로계약서 본인에게 교부 거부

회사는 연봉제로 전환한 조합원들에게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파트장들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 연봉제로 전환한 기술사원들 그리고 이번에 연봉제로 전환한 기술사원들에게도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②항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연봉제 전환은 강제발령 당한 동지들을 배신하는 행위.

1987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만들어 냈고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버리는 행위이며 연봉제 전환을 거부하고 현장으로 강제발령 당한 동지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연봉제로 전환한 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그러나 연봉제로 전환한 후 과연 얼마나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뒤돌아 보아야 한다. 연봉제로 전환한 후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결국 자기 합리화를 통해 또 다른 기득권만을 챙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된 마음으로 연봉제를 거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연봉제 전환을 강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봉제 전환을 통해 한명, 두명 조합원 빼가기를 시도하고 종국에는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즉 지금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연봉제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그 이후에는 회사 맘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봉제 강요는 모티브뿐만 아니라 중공업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 된 마음으로 연봉제 전환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면 민주노조를 지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 함께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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