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대우 노동조합 ::
자유게시판 서브타이틀

제목: '열정페이' 없앤다…인턴 임금 제대로 안주면 강력 처벌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6-02-02 08:57
조회수: 812
 

 '열정페이' 없앤다…인턴 임금 제대로 안주면 강력 처벌

정부,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야근·주말근무·단순반복업무 'NO'

 

"6개월 내에서 실질적 도움되는 훈련 제공해야"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대기업 계열 A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을 채용했다. 성수기 직원의 70%를 인턴으로 채울 때도 있었지만, 이 호텔이 인턴에게 준 월급은 고작 30만원이었다.

 

앞으로 이같은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는다.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별하는 데 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월급은 훨씬 적게 주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특정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거나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받는다.

 

예컨대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성수기에만 인턴을 사용하거나, 호텔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시킬 때,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에서 소속 근로자의 야근을 줄이려고 수습생을 쓸 때 등이다.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인턴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과 관계없는 주차관리·청소만을 시킬 때나,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실습생으로 일을 시키고 학점을 따게 할 때 등도 해당된다.

 

가이드라인은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권고했다.

인턴 등을 상시 근로자의 10% 등 일정비율 이상 모집해서는 안 되며, 6개월을 넘는 일경험 수련은 금지된다.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을 넘겨서도 안 된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교육적 효과보다는 노동력 활용의 기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다.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 수련생을 관리해야 한다. 수련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일지 등도 작성해야 한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훈련은 배제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하며,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자유롭게 고충을 제기토록 하고, 우선고용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권장 사항이지만, 수시 근로감독 등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번호  글쓴이 제목 등록일 조회
2893
 교선부장
 프랑스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경찰, 물대포... 2016-04-11 663
2892
 교선부장
 [현장&이슈] 청년, 선거참여 없이 일자리 없다 2016-04-07 506
2891
 교선부장
 가난한 사람이 왜 '보수 정당'을 찍을까? 2016-04-04 653
2890
 교선부장
 “투표하면 수당 드립니다” 2016-04-01 784
2889
 교선부장
 <활화산 9-9호> 현장 정상화를 위한 경영진의... 2016-03-23 585
2888
 교선부장
 유성기업 노조파괴, 또 한 노동자 죽음 불러 2016-03-17 413
2887
 교선부장
 한국 소득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 차지…아... 2016-03-17 454
2886
 교선부장
 <활화산 9-8호> 인턴사원 및 연봉제 기술사원... 2016-03-16 667
2885
 교선부장
 [풍산 - 속보 ] 흰머리노동자가 무슨죄를 지었... 2016-03-16 354
2884
 교선부장
 부산양산지부 말레베어현장위원회 첫 단체협약 쟁... 2016-03-16 417
2883
 교선부장
 대통령이 꼽은 ‘독일 파견법’ 정작 독일선 저... 2016-03-14 532
2882
 교선부장
 <활화산 9-7호 뒷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 2016-03-07 816
2881
 교선부장
 <활화산 9-7호> 2016년 단체협약 요구안 확... 2016-03-07 479
2880
 교선부장
 한국 시간당 임금, 독일의 절반도 안돼 2016-02-25 462
 교선부장
 '열정페이' 없앤다…인턴 임금 제대로 안주면 강... 2016-02-02 812
2878
 교선부장
 <활화산 9-4호 2> 2016년 새로운 노사관계... 2016-02-01 525
2877
 교선부장
 <활화산 9-4호1> 조합원 동지여러분! 마음고... 2016-02-01 488
2876
 교선부장
  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사회적·법률적... 2016-01-25 495
2875
 교선부장
 “근로기준법 무시한 노동부 2대 지침 무효” 2016-01-25 592
2874
 교선부장
 "임금피크제가 임금삭감 수단으로 둔갑" 2016-01-21 705
2873
 우라질세상
 내속에 악마..1 2016-01-18 1123
2872
 교선부장
 <활화산 9-3호> 연봉제 전환 거부하고 민주노... 2016-01-18 719
2871
 운영자
 조합원과 함께 하는 갈맷길 걷기 참가신청바랍니... 2016-01-06 622
2870
 교선부장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全임직원에 1100억대 주... 2016-01-05 519
2869
 교선부장
 <금속노조통신 9-21호> 쌍용차지부 ... 2016-01-04 408
      
 1   2   3   4   5   6   7   8   9   10  .. 121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