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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이 꼽은 ‘독일 파견법’ 정작 독일선 저임금 부작용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6-03-14 09:37
조회수: 489
 

 

대통령이 꼽은 ‘독일 파견법’ 정작 독일선 저임금 부작용

 

ㆍ한국, 노동개혁 모델로 꼽아
ㆍ독, 다시 규제강화 개정 추진

 

2003년 ‘하르츠 개혁’으로 파견규제를 완화했던 독일 정부가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커지자 다시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정규직의 57% 수준이며 기업들이 정규직을 파견 노동자로 대체해 비용을 줄이려는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노동개혁’의 모델로 하르츠 개혁을 꼽았지만 정작 독일은 개혁의 부작용 치유를 위해 다시 대수술을 준비 중이다.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13일 발표한 ‘독일 파견노동의 현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하르츠 개혁을 추진했던 사민당 소속의 안드레아 나레스 독일 연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하르츠 개혁으로 없어진 파견노동기간을 18개월로 다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황 연구위원은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기사당과 사용자단체 반대로 노동부 장관은 18개월로 제한한 파견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수정법안을 최근 제시했고, 이에 대해 재계와 기민당·기사당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곧 파견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독일이 파견규제 강화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6월 기준 96만명을 웃도는 파견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노동청 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정규직 노동자는 월평균 2960유로(393만원·세전)를 받았다. 반면 파견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700유로(225만원)로 정규직의 57% 수준에 불과했다. 전일제로 일하는 파견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 확률은 전체 노동자들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 파견직으로 대폭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 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35세 미만이고, 35~55세는 40%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35세 미만 노동자가 33%, 35~55세가 47%, 55세 이상이 20%인 것과 대비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만나 “현재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르츠 개혁이 귀감이 됐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규제를 과감히 완화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하르츠 개혁의 부작용을 치유하려는 독일의 최근 상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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