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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회소식] 년·월차휴가 소진 강요에 파기된 판례까지 인용......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5-11-23 17:23
조회수: 1178
 

년·월차휴가 소진 강요에 파기된 판례까지 인용......

집요하고 지속적인 연·월차 휴가 소진 강요에도 불구하고 지회의 지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하는 조합원들의 모습에 회사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회사는 파트장들에게 휴대폰 문자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창원지법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마치 지회의 연·월차 강제 소진 거부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듯이 소개하며 휴가사용 독려에 이용하고 있다.

회사, 파트장들에게 파기된 내용 문자 보내
최근 회사에서 파트장들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을 보면 창원지법 2010가단22081 두산 인프라코어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판례를 소개하고는 친절하게 ‘회사의 단협 및 잠정합의서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지회의 주장은 적용가능성이 낮다’라는 설명을 그럴듯하게 곁들이고 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내용은 회사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회사가 예를 든 판례는 이미 지회에서도 조합원에게 홍보했던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무직 노동자들이 제기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며, 대법원에서 이미 파기된 내용인 것이다.

년월차휴가 사용 강요, 빈약한 근거 드러나...
즉 회사가 주장하는 판례는 1심의 판결 내용으로 회사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1심의 결과가 파기되고 회사의 강제 휴가는 무효라고 판결되었으며,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2심의 내용으로 확정된 내용인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2심의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1심의 내용이 마치 전부인양 파트장들에게 문자를 보낸 의도는 무엇인가? 물론 대법원 판결 결과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회사 경영진의 구성을 보면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뻔한 회사의 이런 얕은 수에 현혹될 조합원들이 아니다. 연,월차 강제 소진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면 차라리 조용히 있던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억지 부리는 것으로 계속 밀어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회사의 스톡옵션 취소, 중립의무유지 위반 가능성
콘티넨탈지회, 비조합원에게만 성과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 판결.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는 2012년 ‘회사와 기업노조인 콘티넨탈노동조합이 임·단협 타결시 기업노조 조합원들과 모든 사무직 직원들에게 무분규 격려금으로 550만원을 지급하고,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조합원들에게는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균등처우위반, 부당노동행위등을 이유로 55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2015년 9월 2일 ”회사는 지회 조합원들에게 5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지회 밴드 참조)

이러한 중립의무유지 위반은 조합원들에 한해서 스톡옵션을 취소한 S&T모티브에도 해당할 수 있다. S&T모티브 또한 2010년 주주총회를 열고 전체 종업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정당한 임금인상 투쟁, 외주하도급 반대 투쟁 및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조합 활동 참가를 해사행위로 규정 조합원들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취소하였다.

이는 사무직직원들에게는 반납확인서를 받고 주식대금을 지급한 행위나, 또 현장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참여 정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한 것이 중립유지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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