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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버블 붕괴는 관련 기업들의 줄도산을 발생시켰다. 관련된 업계의 인력들이 실업자가 되엇고, 그리고 이는 경기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게 다일 뿐이다. 향후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엇다. 하지만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은 갈수록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대형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해당금융기관이 빌린 돈의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햇을 것이다. 일단 여기서 경제에 1차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후부터다(2차 효과). 파산한 금융기관으로 인해 손해를 본 다른 금융기관들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회수하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제활동 참여자들은 필요한 자금을 강제 상환당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대출을 유지하고 잇는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들도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이자비용이 상승한다.
3차적인 피해는 대출축소가 불러오는 사회 전체의 유동성 축소다. 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신용창조 과정의 축소, 즉 돈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상품의 총량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데 전체 유동성이 축소되면, 이는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부동산과 주가가 하락하고 물건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4차적인 피해는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5억원에 산 사람이 잇다고 하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집 값이 3억 원으로 하락했다. 이 사람은 과연 소비에 나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상품들이 잘 팔리지 않게 되고, 이익이 줄어들면서 다시 직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지 못하게 된다. 그럼 소득까지 줄어든 사람들은 더 더욱 소비를 줄이게 된다."
"추운 겨울,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 이 아이를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잘 먹인 다음 따뜻한 봄이 왔을 때 체력을 단련시킨다면 그 아이는 건강한 어른으로 잘 자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춥고 배고픈 아이에게 "몸이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뛰면 된다"고 말하면 그 아이는 아마 몸이 따뜻해지기 전에 먼저 쓰러지고 말것이다.
유럽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긴축이 처방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미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나라들에게 재정긴축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춥고 배고픈 아이에게 뛰어다니면 몸이 따뜻해질 거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A기업의 매출액은 연간 100억 원이다. 이 기업은 100억원의 부채가 있으며, 연간 이자비용은 5%다. 영업이익률이 5%라면 이 회사는 매출을 통해 발생한 이익 5억 원을 이자비용 5억 원을 지불하기 위해 모두 사용해야 한다. 회사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신규투자는 꿈도 못꿀일이다. 그러다가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A기업의 매출액은 연간 100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 포인트 하락해 영업이익이 이제 4억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자비용이 동일하다면, 이 기업은 부족한 1억을 메우기 위해 1억을 추가 대출 받아야만한다.
이렇게 10년이 흘렀다. A기업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로인해 생산성의 향상도 없었으며, 매출도 늘지 않았다. 하지만 부채는 1억씩 매년 더 늘어났다. 이제 부채 총액은 110억이 되었고, 이자비용은 5억 5천만 원으로 상승했다(추가대출에 다른 이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감안하지 않음).
시장은 갑자기 이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A기업은 이대로 가면 게속 부채가 늘어날 것이고, 현재도 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높은 이자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햇다. 연간 이자율이 5%에서 10%로 상승했다. A기업은 당황했고 A기업의 채권자들도 모여 회의를 시작햇다. 이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을 높이거나 이자비용을 낮춰야 한다. 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으면 좋겟지만, 문제는 자산을 매각하면 매출이 당연히 줄어드는 데 있다.
결국 이 기업이 살아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채권단이 A기업 채무 중 일부를 출자전환한다. 이로 인해 부채는 감소하고 A기업은 소유권의 일부를 채권단에게 넘긴다. 또한 채권단은 추가 출자 혹은 저금리 대출을 통해 A기업에게 신규투자의 여력을 확보해준다. A기업은 그 자금으로 신규투자에 나서고 매출증진과 영업이익 확대를 꾀한다. 그리고 이 기업은 원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만큼, 투자가 시작되면서 경쟁력이 개선된다."
즉, 남유럽 국가는 긴축이나 혹은 자산매각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부채의 탕감(=그리스) 혹은 기존 고금리 부채의 저금리 부채로의 차환(=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개 기업에 대한 부채 탕감이나 저금리 부채 차환이 아닌, 대규모의 국가 부채에 대한 해결이 쉬울리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해도 결국 문제 해결의 귀결은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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