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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카메라"
정보기술과 노동자 감시·ERP통제
기업활동을 위해 쓰여지는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내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인 ERP(전사적 자원관리)에 대한 노동계의 문제제기가 시작되고 있다.
금속, 병원, 언론, 사무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ERP가 사실상의 노동자 감시·통제 강화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동조건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ERP가 노동자 감시를 목적으로 개발되진 않았지만 감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대단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작업자의 근무동선, 현재위치와 수행업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사내 컴퓨터에서 자주 가는 웹페이지, 근무태도,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국가·자본의 노동의 대응전략' 워크샵에 토론자로 나선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화현아 연구원은 ERP가 보이지 않는 감시카메라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노동강도의 강화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실제로 만도, 한라공조 등에서 이뤄진 ERP 도입사례 등을 소개하며 생산라인의 흐름을 감지하는 센서로 인해 노동자들은 "항상 감시당한다"며 압박감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사측이 어느 라인에서 몇 개의 제품이 생산됐고, 불량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면 따로 감시하지 않아도 현장통제가 가능하며, 생산량 압박, 과도한 경쟁유발 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특히 고용불안이 심화 될 경우 작업성과에 대한 강박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ERP 도입의 경우도 수익 이외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RP 추진·도입에 따라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됨은 물론, 각 과별, 장비별, 의사별 원가분석이 이뤄지고 낭비요소가 제거되면서 △병상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한 병동에 서로 다른 과의 환자를 섞어서 받는 경우 △수익이 남지 않는 과는 축소·폐쇄하는 경우 △중환자실에서 처치, 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일반병실로 옮기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ERP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사측에 노무관리를 위한 정보로 사용되거나, 노조탄압에 사용될 소지가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사측의 ERP를 통한 정보수집이 각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8일 워크샵에서는 ERP가 이처럼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는 △ERP에 대해 노동조합이 잘 모르고 있으며 △감시 카메라 등 기존 감시시스템에 비해 감시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들고 나오면서 노동자 인권 문제가 부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ERP가 결국 노동조건 악화의 주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ERP 도입과 운영 문제를 단협 사항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ERP 작동방식의 문제점과 노동자 감시의 증거를 확보하고 사측에 시스템 운영 정책 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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