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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부산시장은 ‘자격미달’이 아닐까
<기자회견>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매표소를 복원하고, 비정규해고노동자 고용승계 보장해라!
최근 시민 여론 조사 결과 부산시민 10명 중 7명이 매표소 복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부산지하철노조가 25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부산교통공사와 단체협상 시 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주요하게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부산지하철노조가 확정한 지하철 공공성 강화 주요요구안을 보면 △혼잡·환승역 매표소 복원 △부산지하철 매표소 비정규해고노동자 고용승계 △무임권, 요금할인 비용 전액 국가부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외주용역 철회 및 재직영화 등이다. 한편 오늘로 부산지하철 매표 비정규해고노동자들은 고용승계 투쟁 228일, 천막농성 146일, 노숙농성 28일차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시민 대다수와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매표소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독 허남식 부산시장과 부산교통공사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무인매표소 도입은 실패한 경영혁신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부산교통공사가 대비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모든 시민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취급하는 카메라 투시 발급기와 지하철 역사에 노인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노인인력 684명을 대체한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줄 아는 것, 350만 부산시민을 이끄는 민선시장으로 가져야할 덕목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자격미달’이 아닐까 싶다. 또한 허남식 부산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과제로, 그리고 이번 시장선거 주요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는 작년 3호선을 개통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외주용역업체에 위탁을 주는 등 대거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그 결과 3호선이 개통되어도 부산지하철 정원은 1,2호선 기존 정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최근 지역 노동시장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보다는 지속사업체의 고용확대가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덕’도 없고 ‘정책’도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부산지하철 비정규노동자 고용승계대책위’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5월 한 달 동안 5월 11일 지하철 역사를 따라 걷는 ‘매표소 복원, 고용승계 걷기대행진’, 5월 20일 ‘부산지하철 매표 비정규해고노동자 고용승계 쟁취 5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지하철노조는 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주요요구로 시 산하 공기업으로 출발한 부산교통공사와 첫 단협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 큰 시민들의 비판 여론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이라는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 전에 허남식 부산시장과 부산교통공사가 ‘매표소 복원’과 ‘비정규해고노동자 고용승계’라는 결단을 내리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년 4월 26일
부산지하철 비정규노동자 고용승계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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